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정부 지원금 상세정보 신청 바로하기

MYBAST의 정보

지원 대상 및 조건

대상: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)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 심사 대상자.
- 심사 대상: 의료기관에서 발달지연, 장애 위험 진단(예: 자폐, 지적장애, 뇌병변, 언어·운동 장애 등).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2025년 기준, 월):
  - 3인 가구: 약 9,045,634원
  - 4인 가구: 약 10,975,991원
  - 5인 가구: 약 12,795,656원
- 예외: 소득 초과 가구도 심의위원회 판단으로 지원 가능(특별한 사유 인정 시).
제외:
- 장애인활동지원, 노인장기요양, 가사·간병 방문 등 유사 재가서비스 동시 수급자.
- 장애아동수당, 장애인연금 등 현금급여와는 중복 가능.

서비스 내용:
- 언어치료, 감각·운동치료, 인지·심리치료, 놀이치료, 특수교육 등.
-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(월 4~12회, 회당 1~2시간).
지원 금액:
- 일반 지원: 월 15만~22만 원(서비스 단가 37,500~55,000원, 4~12회 제공).
- 소득별 본인부담금:
  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: 전액 지원(본인부담 0%).
  - 중위소득 120% 이하: 10~20% 부담.
  - 중위소득 120~180% 이하: 20~40% 부담.
- 추가 지원:
  - 저소득층: 월 3만 원 추가 바우처(2025년 신규).
  - 집중치료: 월 최대 44만 원(특별한 재활 필요 시).
예산 및 규모:
- 2025년 예산: 약 1,200억 원(장애아동 복지 확대).
- 대상자: 약 5만 명(2024년 4.8만 명 대비 증가).
제공 방식: 국민행복카드(바우처)로 결제,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.

신청자: 아동 본인, 법정대리인(부모 등)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이해관계인.
신청 장소: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.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.
구비 서류: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서.
-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진단서(의료기관 발행, 3개월 이내).
- 소득·재산 증빙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.
-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(14세 미만 또는 지적·자폐성 장애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).
- 통장 사본(본인부담금 환급용).
- (필요 시) 가족관계증명서, 심리평가보고서(지적·자폐성 장애).
신청 절차:
1.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서 제출.
2. 소득·재산 조사 및 장애정도 심사(30~60일 소요).
3. 시·군·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, 서비스 시간·금액 결정.
4.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제공기관과 계약, 서비스 시작.
문의처:
- 보건복지부: 129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- 중앙발달재활서비스지원센터: 02-3474-8700
- 지역 제공기관(예: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, 02-870-7777)